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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 국민의 힘 안상수 대선후보와 김영란법 추석선물 금액 한도 제한, 정부에 재고(再考) 촉구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大選) 후보와 전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大選) 경선(競選) 후보는 2021년 9월 8일(수), 추석 연휴를 10여 일 앞두고도 추석 대목은커녕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응급처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부터 초대 받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大選) 후보.

인천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회동을 했다.)


이 날, 남대문상가를 현장 방문한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는“전국의 농민과 과일 생산자와 축산업과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추석 대목의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올 추석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촉진해야 그나마 농어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의 김영란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상수 후보는 “현재 김영란법은 선물 상한액도 5만원으로 유지됐으나,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선물 5만원 이하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데 ’올 추석에는 선물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려 소비자가 생산자를 돕는 차원으로 발전돼야 전통적인 품앗이 온정(溫情)이 도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전에 안 후보와 허 후보는 9월 6일 2차 회동과 전화 통화로, 올 추석 대목 활성화를 위한 전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의 김영란법 완화책에 공감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안상수 후보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고 위로하는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추석 대목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김영란법 완화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하고 ’허 후보 자신은 아예 김영란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6일 인천대교를 방문후 센트럴파크 게일브릿지에서 두 사람)


허경영 후보는 “마음의 정성인 선물을 뇌물로 범죄시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라고 적시하고 “성공한 제자가 스승님께 아파트 한 채 선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살이지 이를 범죄시해서는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김영란법을 개탄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 1년 6개월을 묵묵히 견뎌온 자영업자들은 최근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살려달라”는 팻말을 들고 온라인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실제 폐업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 매출 100만원이 20만 원대로 뚝 떨어져 세금 내려고 대출받는다”

악화하는 코로나 상황, 영업 제한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이 와중에 5.1%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등 현 상황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전통시장 1,400여 개. 전통시장 지원 예산 2018년 대비 1,616억원 증액한 5,370억원 규모로 2019년에 확대했으나 혈세가 줄줄이 새 전통시장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허경영 후보와 안상수 후보는 정파를 초월해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우선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영업 제한 등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는 꿩도 매도 다 죽는 격이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先) 백신 구입과 위생 철저로 영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생활 복귀를 촉구 했다.

특히 올 추석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당국의 김영란법 대책이 시급하다.


당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와 전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함께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두 사람이 자영업자 대책을 현장에서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허경영 후보가 당 후보로는 선출되었으나 선관위에 아직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선거법 논란 여지가 있어 선거법 준수 차원에서 안상수 후보만 시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허경영 후보는 “현재 여야 후보 중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유휴농지 1억 평으로 안상수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면 국가 예산 없이 민자(民資)로 일자리 200만 개와 아파트 100만 호가 만들어진다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로, 이름을 가리고 정책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와 함께 공동 1위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상수 후보가 주장하는 김영란법 대책을 정부는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