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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장 공약시행에 37조7,501억 필요

재정 확보는 30% 불과 어려움

민선8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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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181116‘MBC-TV말로만 공약 이행..재원 확보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공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밝혔다 .

 

대구시장 공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총 금액 377,501억원인데 비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12조로 30% 수준에 불과하고 -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이 10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총 금액 377,501억원인데 비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12조가 되지 않은 30% 수준에 불과보도에 대하여,


총 금액인 377,501억원은 민선 7기 공약 134개 사업의 기투자와 임기 이후까지 소요될 국비, 시비, 민자 등의 재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 기투자(민선7기 이전) 28,857억원(7.6%), 임기 내 소요예산 132,799억원(35.2%) 115,6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임기 후 예산은 215,845억원(57.2%)이다.


재정이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10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대구시 공약사업 중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분 류된 10개 사업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21. 5. 25.)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후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2년에 본예산 1252백만원이 편성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중·장기 SOC 사업으로 민선7기 사전절차(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 중인 사업이며,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므로 민선7기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되었고, 공항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시행이 남아 있으며, 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어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민선7기 성과 중 하나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추진 중이며, 예비타당성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 시행 중으로 예산 편성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민선8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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