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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박정오, 백현동 옹벽아파트 준공승인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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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수미, 옹벽 옆에서 살아봐라”

책임은 커녕, 변명만...“생명을 안전과 바꿀 수 없다”

감사원이 분당구 백현동 옛 식품개발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감사원은 1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지난 5월 13일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사항(2021-공익-077)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늦었지만, 환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이재명·은수미, 당신들이 살아봐라“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은 보는 것 만으로도 위압감을 준다. 성남시가 안전을 우려해서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내 준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안전에 대한 완벽한 조치와 확실한 보장(대한건축학회, 한국지반공법학회 조사 결과) 없이 준공을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압이나 로비 등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내주어야 한다면, 인허가 당시 시장인 이재명, 준공을 내주는 시점의 시장 은수미, 당신들이 옹벽 가장 위협적인 곳에서 거주하기를 권고한다.

둘째, “특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공무원 유착 여부도 조사하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종 상향을 승인한 점,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점, 부지매각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시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빠진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성남의제21’이 2016년 6월 성남시에 제출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과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김인섭 씨와 관계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적 불안감 조성, 인허가 승인 부담. 행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져라!”
前성남시장 이재명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위협요인을 포함한 상태로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를 승인했다. 現성남시장 은수미는 위협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성남시는 유사한 조건의 인허가 신청시 승인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전현직 성남시장은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행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져야 한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산을 수직으로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용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폭 300미터, 최대 높이 50미터의 옹벽이 지켜준다.
업자의 이익은 옹벽의 크기 만큼 커졌고, 입주민들의 불안은 옹벽의 크기 이상으로 크다.

사정이 이렇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성남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前시장 이재명이나, 임기 7개월을 채 남겨 놓지 않은 現시장 은수미나 본인들이 결재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부터 명확히 해두기를 권고한다!

2021년 12월 3일

성남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박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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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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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