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가족 형태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도모한다.

○ 일반가족은 위기상황 예방과 극복을 위한 보편적 가족지원사업, 1인가구,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위기 가족을 위해서는 사례별 가족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가족센터’로 시민에게 다가간다.

ㅇ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4년에 통합하면서 명칭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해 왔으나, 이용주민이 쉽게 명칭을 인식하기 곤란하고,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 ‘22년부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 대한 대 시민 인지도 향상과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주체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② 야간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확대, 80백만원)

ㅇ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평일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가구, 취약계층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포함) 상담을 확대·운영한다.

* 구․군 가족센터별 전문 상담인력 현황

ㅇ 야간(주말)서비스를 통해 대시민 접근성 및 이용률 향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16개소 운영(확대, 617백만원)

ㅇ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문화 확산을 통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돌봄(가족품앗이) 형태의 돌봄으로 육아부담 완화 및 이웃 간 교류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 대구시는 지난 2014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말 기준 16개소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했으며, 내년에 2개소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대구시 가족실태조사 실시 (신규, 25백만원)

ㅇ 최근 가족형태와 가족생활 및 가족 가치관 등 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하고도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구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대구시여성가족재단은 본 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정기적 조사 수행으로 대구시 가족현황 추이분석 등의 내용을 기초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①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신규 208백만원)

- 서구, 북구 시범사업 추진 (여가부 공모 선정, 전국 12개소)

ㅇ 최근 1인가구 증가(’10.9월 26.7% → ’21.9월 37.6%)에 따른 고독․고립 등의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여가부 공모사업에 서구와 북구가 선정되어 1인가구 사회 포용망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소속 가족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 소요예산 : 개소당 104백만원의 예산(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상담‧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 등 방지 및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하는 사업이다.

- 서구는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1인가구의 심리정서 지원, 연령별(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1인가구에 맞춤형 상담 및 생애설계 교육, 요리 및 정리 수납, 사회적 관계망 지원,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을, 여성 1인가구에는 안전지원 및 안전생활 교육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 북구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외로움 해소) 1인가구 관계망 형성 서비스, (‣식사) 건강한 식사문화 만들기, (‣건강)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안전) 여성 1인가구 생활 안전지원 서비스, (‣경제) 경제․소비․노후 설계 지원, (‣주거)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대구시는 본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형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339억원, 전년대비 139억원 증)

ㅇ 대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빠른 자립 및 자녀의 올바른 양육 지원을 위해 총 139억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20년 기준 국가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한부모가구는 80,093가구이며, ’21년 11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1,990세대 28,133명이다.

②-1.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ㅇ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소득수준에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했으나, ‘22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 또한, 조손가족이거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에는 월 5만원, 만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17세 자녀는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지원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에게는 연 8.3만원의 학용품비를, 초‧중‧고 학생에게는 1인당 연 5만원 부교재비를 추가 지원한다.

②-2. 주거 및 가계 지원

ㅇ 대구시는 총 15채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지원(가구당 연 7만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3.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ㅇ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연 154만원 한도 내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한다.

-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원된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으로 하면 된다.

②-4.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 지원

ㅇ 무주택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대구시에서는 총 9개 한부모가족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입소가구에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 시설 2년 거주 후 퇴소하는 자에 전세보증금, 이사비 지원(5백만원)과 시설 3개월 이상 생활하다 출산 후 퇴소한 자에게 피복비(12만원)를 지원한다.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시설입소자가 취업 활동 및 시설 프로그램 참여 시, 일시적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 한부모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의지를 향상하기 위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집단상담, 치유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입소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으로 하면 된다.

③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29.8억원, 전년대비 3억원 증)

ㅇ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대구시 총인구의 2.1% 수준이며, 특히 내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은 33,373명(’20.11.기준)으로 최근 5년간 4.2% 연평균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대구시는 이들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군과 함께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③-1.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

ㅇ 초기정착 지원

- (소통도우미 및 통역풀 지원)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으로 소통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자국민 출신의 선배 결혼이민자의 통역지원과 내국인이 포함된 소통도우미 파견으로 지역사회의 빠른 정착을 지원한다.

- (한국어 교육) 일상생활 및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가족돌봄 등 여건상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멘토링 지원) 22년 신규사업으로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연계하고 낯선 타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도움체계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ㅇ 자립 및 역량강화로 도움의 대상에서 주체로 거듭나기

- (대학교육 지원) 결혼이민자가 방송통신대에 진학 또는 전국 최초의 다문화 전용학과인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진학할 경우,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 (취업지원) 취업에 꼭 필요한 기초적인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의 기본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운전면허 필기시험 지원, 컴퓨터 활용능력, 바리스타 자격증교육, 소양교육 등

③-2.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ㅇ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22년 신규)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지원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과 학령기 자녀가 겪고 있는 학업‧진로, 교우관계 등 전문상담사의 상담 및 컨설팅 지원

ㅇ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

- 한국어능력 및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방문학습지 전문업체와 협업으로 방문학습을 지원한다.

* (미취학) 한글, 국어 중 택 1, (초등학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1

-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군 가족센터로 2월초에 신청하면 된다.

ㅇ 중도입국자녀의 성장 지원

- (미술작품 활동을 통한 재능성장 지원) 미술작품 제작활동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개별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교육대학교 다문화미술연구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참여 희망 다문화청소년은 3월 중 발표 공고를 참고하여 가족센터에 신청

-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안정적 정착과 빠른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군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멘토링, 교과목 학습지원, 자조모임 등

** 2021년 10개 프로그램에 1,560명의 중도입국청소년 참여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교육이 필요한 경우, 구군 가족센터에 배치된 언어발달지도사가 언어평가와 부모상담, 자녀 및 부모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구군 가족센터에 배치된 이중언어 코치를 지원해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돕는다.

ㅇ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간 문화의 차이, 이해부족, 심리‧정서적 불안이 우려될 경우, 가족센터에 의뢰하면 심리검사를 지원한다.

-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의뢰나 자체프로그램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③-3. 다문화가정의 건강성 지원

ㅇ 임신과 출산이라는 어려움을 친정가족의 도움 없이 타국에서 맞는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남구가족센터에서 임신‧육아교육사업을 추진한다.

ㅇ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를 위해 출신국 언어로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다문화교육 코디네이터 사업을 운영한다.

- 자녀교육 정보제공 및 학교 안내문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③-4.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강화

ㅇ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으로 역량강화 및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 한국거주 2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4급 이상, 대졸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양성하고, 어린이집, 학교,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방문‧교육한다.

- 희망하는 곳은 가까운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ㅇ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간 시가 추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다문화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 활성화와 다문화가족의 생활 정착기 등을 담은 체험수기 공모사업, 지역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소식과 생활상식 등을 다루는 다문화가족 신문을 월 1회 발행한다.

취약·위기가족 지원(한부모, 조손, 이혼가정 등)

ㅇ 취약ㆍ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소와 욕구 충족을 위해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 가정폭력 및 이혼, 사고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 지원서비스는 심리ㆍ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와 자녀 학습 정서지원을 위한 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 서비스를 위한 키움보듬이 파견, 청소년 부모의 경우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ㅇ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와 함께 대구가정법원과 연계하여 만 15세 이하 청소년을 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에 대한 재고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혼 후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수행을 위해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지원한다.

ㅇ 위기 다문화가족의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가정폭력, 이혼, 범죄피해 등의 상황적 위기나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 구·군 가족센터에 배치된 사례관리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 (긴급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문화가족 중 실직, 질병, 이혼,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인 경우, 구·군의 추천으로 긴급생계비 1백만원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청의 추천으로 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ㅇ 외국 성(姓)과 이름을 사용하는 국적취득자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가 성‧본 창설 또는 개명을 희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협력으로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ㅇ 영남대학교병원은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의료위기 다문화가족으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또는 수술, 기타 치료비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조윤자 대구시 여성가족과장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고, 1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방향도 변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요보호 대상 중심의 정책은 보다 촘촘하게, 예방적 차원의 가족과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보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다양한 가족을 위한 22년 주요 신규·확대 사업(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