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 예산 총 380조2000억 원 투입하고
2021년(46조7000억 원) 출산율 0.84명 OECD 꼴찌
- 인구 절벽 실천적 돌파와 저출산 대책 예산 출산에 직접 투입
(사진: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절박한 인구절벽을 탈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2021년 0.84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21년에는 무려 46조7000억 원이 쓰였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38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과는 다르게,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계속 내려가, 2021년에는 0.84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했다
2021년 저출산 대책 예산 46조7000억 원은 혼인 신고 한 결혼 1년차 신혼부부(21만4000쌍)에게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허경영 후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임신과 출산 가정에 직접 투입하고, 임신에 저해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 여성은 불임(不姙)을 치료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재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발기부전과 불임(不姙) 치료비는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출산장려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 바우처’가 신설되면 발기부전 남성과 불임(不姙) 여성은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는다.
또한, 결혼하면 허경영 혁명 공약인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1인당 5000만 원, 주택자금 2억 무이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발기부전 환자 수는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로는 환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 별 발기부전 환자는 20~39세 9%, 40대 25%, 50대 35%, 60대 70%, 80대 85%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2030 연령대 발기부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허경영 후보의 ‘출산장려 바우처’가 실시되면 발기부전 남성은 고개 숙인 남성의 고민을 벗고 새 인생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임기 여성의 10~15%가 불임(不姙) 여성이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 발생 빈도는 전체 가임 여성의 10~15% 정도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임 가능성이 커진다.
한 번도 정상적인 임신을 못한 경우를 원발성 불임이라고 하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임신했던 경우를 속발성 불임이라고 한다.
허경영 후보의 ‘출산장려 바우처’ 가 실시되면 불임(不姙) 여성의 고민이 해소되고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