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법정(法廷)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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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혁명공약 33’을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허경영 후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하면 법정(法廷)에서 3자 토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1월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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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원조(元祖) 허경영 후보의 저작권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방한 정책들이, 침해했다고 고발하면 법정 3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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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허경영 후보, 피고발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ㆍ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판사 앞에서 허경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3자 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다. 허경영 후보와 각각 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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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는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를 모방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과 특히, 허경영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100% 따라 해, 2030연령대에서 지지를 대폭 얻은 것으로 평가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정에서 허경영 후보와 3자 토론하기 전에 양심고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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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28일 구리전통시장 에서 1 >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는 한때, 여의도 정가에 '따라하기 바람'이 불어 나경원 전 의원은 나경영의 별칭을 얻었고,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허경영 모방하기'라는 평이 무성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허경영 후보가 2001.1.29. 여성부로 신설될 때부터 신설을 반대했고, 2005.6.23. 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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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28일 구리전통시장 에서 2>

허경영 후보는 2021.4.16.에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허경영 후보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중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납니다.”라며 “기업이 남성이나 여성을 채용할 때, 자기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거듭해서 말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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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허경영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순기능은 보건복지부내에 국(局)이나 과(課)로 편입시키고, 망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부를 신설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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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불공정 선거로 양자토론, 4자토론 및 5자토론 등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원칙이 없는 판결일 뿐이다.”라며 “최우선적으로 허경영 후보의 정책과 선거공약이 침해 받고 도용당한 것을, 법원이 원작 '혁명공약 33'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적(知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작 '혁명공약 33'의 후보자 즉,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불공정 선거 방치를 넘어, 허경영 후보의 지적(知的) 재산권을 박탈한 법의 폭거일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와 지적 재산 시대에 역행하는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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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실장은 “왜? 허경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모방하게 됐는지, 허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국님의 관심을 받자 무임승차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다.”라며“현대 사회에서는 저작권 무단도용이 절도범보다도 더 나쁜 범죄다.”라고 말하고 “법정에 가기 전에 허경영 후보에게 이실직고하고 사죄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생(民生)대책에 대해 개인 교습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