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후보는 2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측 강원도 원산항 개발과 남한측 강원도 고성·속초를 잇는 국제 물류벨트를 조성하여서 이 일대를 동아시아 지역 물류거점 항구로 개발하겠다는 ‘남북 강원도 상생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 허경영 후보, 강원도청 브리핑룸, 기자간담회)
허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의 이번 공약 내용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합작투자와 북한 원산만 일대에 대한 남측의 50년간 장기 임차가 포함되어 있다.
허 후보는 강원도가 관광산업 위주의 지금과 같은 편중된 산업구조만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접경지역인 강원 서부지역인 철원·화천과 동해안의 고성 지역 등에 ‘남북 제조업 특구’를 조성하여서 이곳에 북한 측 노동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실패한 개성공단 모델과는 달리 남측의 토지, 설비와 자금, 기술력과 북측의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는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된다.
허경영 후보의 강원도 공약의 구체안
■ 혁명적 남북경협(안)
· ‘북측 원산·함흥만~고성·속초 국제물류벨트에 100억 달러 투자, 50년간 장기 임차’
· 지구온난화 현상과 북극해 해빙
· 동해는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해운물류의 노루목이 될 것으로 전망
· 북극항로 개설 시대에 대비, 국제해운물류의 허브항으로서 북한 원산·함흥만~고성·속초 일대를 개발,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들자
· 남·북한-러시아 삼각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추진, 러시아 참여를 통해 북극해 통행권 확보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조정 및 완충 역할을 담보
▼ 강원접경지역 남북경협특구(안)
·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금강산, 개성 등 북한지역에서 진행되어 북한 측의 일방적인 강압과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볼모로 붙잡힌 경제협력’ 구조
· 이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통행적인 ‘불평등 관계’이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문제점 및 한계 노출
· 강원도 접경지역(철원·화천과 강원도 동해안 고성 지역 등)에 남북경제협력 특구를 설정하여 공단을 조성,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땅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 북측 노동자의 입경, 출경 방식은
1) 북측 지역에서 남측 지역으로 출퇴근 방식,
2) 남측 특구 안에 기숙사 설치하여 숙식을 할 수 있도록,
3) 특구 안에서 북측 노동자에 대해서는 북측에 경찰권을 보장
· 현재 한국 내에는 중국동포, 러시아 동포 등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이 약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바,
이 가운데 10만 여명만 북측 노동자로 돌려서 고용하더라도 인력 수급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는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