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1일 오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백수범(43) 후보가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백수범 후보 측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의 하나로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김용민 최고위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 기관으로 정치 행정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백수범 후보는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4·19 혁명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을 일으킨 지역”이라며 “대구는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안은 작년 7월에 발의했지만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민주당 의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백수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손을 잡고 대법원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