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지 내일로 1년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을 뿐, 사건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도 하지 못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보상도 받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언제까지 이대로 묻어둘 것인가?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안은 정리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길이 막혀 있으면 우회로도 찾아보고 뛰어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서서 길이 열릴 때까지 1년동안 기다리고만 있었단 말인가? 적어도 사건해결을 위한 대북압박 타임스케줄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정부가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며 안이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가 100일 넘게 억류당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놔두고서 다음 단추를 아무리 제대로 꿰겠다고 애써 봐야 허사다. 박왕자씨에 대한 확실한 매듭없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없음을 이제라도 분명히 밝히고 박왕자씨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강원도 고성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현대아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육해공에 이어 사이버까지 넘나들며 각종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수준은 무사안일, 전(前)과 동(同), 천편일률적이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계속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1976년, 판문점에서 발생했던 도끼 만행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고, 왜 김일성이 우리 정부에 사과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MB정부는 역사공부부터 해야 한다. 2009. 7. 1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