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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일 공포

류성걸 국회의원 발의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산으로 위장사례 방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고 유통시장의 교란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잇었다 .

 

이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하여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6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일 공포된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전문판정기관으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신청을 받아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류성걸 의원은 국내에서 수입산 재료를 생산·유통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개정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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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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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