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 )·420 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경북노동인권센터 단체 회원들이‘포항 다원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다원공동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극적인 조치로 아동들을 방치하고 공익신고자를 가해하며, 인권침해 시설을 운영하였던 법인이 버젓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포항시를 규탄했다.
이들은‘다원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 52 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이미 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아동들이 머무르는 시설이지만, 2020년 4월 24일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이 감금·학대 상황에 놓인 사실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들어났다.
송정현 공동대표는“다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5 세 ~10 세 사이의 아동들은 각방에 수용되어 어떠한 돌봄과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그중 한 아동은 전 원장이자 설립자에 의해 3층 독방에 24시간 감금되었고, 식사시간 외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만 호출 벨을 눌러 나갈 수 있었다”
또 “나머지 5 명의 아동들 역시 개인 방에 수용되어 식사시간 외에는 나올 수 없었고 , 어떠한 놀이나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설입소 이후 , 아동들이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장애등록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설의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는 환경들이 아동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아동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남용했을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6월 16일, 본 단체들은 포항시청 앞에서‘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 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의 즉각적인 시설폐쇄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포항시는 학대시설을 폐쇄조치하였고, 피해아동들을 가해자들과 분리 되었지만 피해아동 중 장애등급을 받은 한 아동은 심한 학대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송정현 공동대표는“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지역사회에 드러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 본 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다원공동생활가정 아동 감금, 학대 사건을 다시 지역사회에 알리며,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포항시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려달라고”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