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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년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의원)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7.5) 6차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안을 류성걸 위원장 대표발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 등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2022년 한시 도입하는 것으로, 2022년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우선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납세자연령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보유,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고,

1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대체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지방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류성걸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까지 겹쳐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생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16일 첫 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회째 회의를 이어오고 있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매회 정부 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 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동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정운천, 조은희, 주호영, 최승재, 이종배, 이태규 등 13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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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