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6.4℃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정치

해마다 병사 5천명 이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 심각

- 정신질환/군복무 부적응, 군복무 곤란한 질환이 원인 -

임병헌 의원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다.

 

지난 20175,681명을 심사해 이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 5,582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고, 2018년에도 6,213명을 심사해 6,116명을, 20196,367명을 심사해 6,203명을, 20206,211명을 심사해 6,048명을, 2021년에 5,366명을 심사해 5,113명을, 금년들어 6월말까지 2,497명을 심사해 2,307명을 각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시켰다. 결과적으로 5년반동안 31,369, 2~3개를 사단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이같은 사유로 전역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966명이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통해 전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심사회부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병사는 고의로 이상한 위험행동을 하여 군으로 하여금 소위 관심병사로 지목되어 의병전역(衣甁戰役) 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란 조직이 인신을 구속당하는 공간인데 무난히 쉽게 적응할 병사가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이고, 특히 정신질환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군이 너무 쉽게 복무부적합으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민간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보다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병 병역처분변경 현황

(’17~’226, 군별·사유별, 심사회부대비 전역인원)

구 분

(단위:)

'17

'18

'19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5,681

4,279

1,303

6,213

4,786

1,330

6,367

4,929

1,274

육군

5,342

4,059

1,187

5,849

4,533

1,221

5,894

4,602

1,160

해군

117

76

40

82

63

19

133

92

25

공군

118

69

48

144

95

49

156

100

49

해병대

104

75

28

138

95

41

184

135

40

구 분

(단위:)

'20

'21

'22(~6)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6,211

4,916

1,132

5,366

4,223

890

2,497

1,939

368

육군

5,606

4,447

1,010

4,782

3,774

775

2,189

1,708

299

해군

144

123

15

167

135

30

74

60

12

공군

219

163

51

204

151

42

108

82

25

해병대

242

183

56

213

163

43

126

89

32

 

2.병역처분변경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20)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

 

- 또한,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군별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심사 회부자 검증

심사 대상자의 병역처분기준 해당 여부 확인

현재·과거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군의관 진단·소견 반영

등을 통해 병역처분변경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