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6.4℃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정치

‘군대내 성폭력, 성추행 폭발적 증가’ 대책 시급

작년 5월 공군 여부사관 및 8월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 계기로

5년 전 신고건수 83건 대비 10배(855건) 폭증



- 총 접수된 1,767건 중 57%가(1,006건) 남성 피해자

군내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울고 있다

임병헌 의원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최근 5년간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83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가 20228월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성폭행의 경우 20189건에서 20228월말 기준 14여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약 11배 증가했으며, 디지털성범죄도 1건에서 30배 증가한 30건으로 집계됐다. 만약 성희롱·2차피해 접수 건수를 포함시키고 연말 기준으로 재집계를 한다면 수치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별로도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육군이 2022년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을 차지해 신고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병력수가 가장 적은 해병대가 92건으로 해군(50)보다 많고 심지어 병력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공군(95)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장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별로는 근래 언론에 발표된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올해 기준 여군 비율이 고작 3%에 불과하지만 피해 접수 건수에서는 30%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767건 중 피해 남성이 1,006명인 것으로 드러나 동성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을 시작으로 피해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작년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사건 발생 이후 부쩍 늘기 시작했으며, 동년 8월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후속 조치로 91일부터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의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해도 수사과정에서의 신고 내용 유출, 진급 불이익 등의 피해를 걱정하던 고민을 덜게 되고, 심리상담, ·피해자 분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병헌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접수 건수는 그동안 성폭력 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한 군의 폐쇄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행히 군 차원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별첨(출처: 국방부)

1. 최근 5년간(2017.1~2022.8)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2. 최근 5년간(2017.1~2022.8)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별 구분

3. 최근 5년간(2017.1~2022.8)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성비별 구분



1. 최근 5년간(2018.1~2022.8)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건수(*성희롱·2차피해 접수 건수 제외)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1,767

83

91

138

600

855

육군

1,199

51

39

81

448

580

해군

149

8

27

23

41

50

공군

229

24

23

28

59

95

해병대

115

 

2

6

15

92

국직

75

 

 

 

37

38

 

2. 최근 5년간(2017.1~2022.8)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유형별 구분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1,767

83

91

138

600

855

성폭행

82

9

9

11

39

14

성추행

1,613

73

82

107

540

811

디지털 성범죄

72

1

 

20

21

30

 

 

 

3. 최근 5년간(2017.1~2022.8)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 성비별 구분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1,767

83

91

138

600

855

1,006

4

15

47

328

612

761

79

76

91

272

243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