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5.7℃
  • 맑음광주 4.2℃
  • 구름많음부산 8.1℃
  • 맑음고창 -1.1℃
  • 제주 8.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1.6℃
  • 흐림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

김대현 의원, 대구시정에 날선 비판과 주민 소통 강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핵심은 의회이다



-대구시의 무계획적이고 독단적인 정책변경 질타,

의회 및 주민 등 정책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무계획적이고 독단적인 정책변경을 질타하고 의회와 주민 등 대구시 정책의 이해당사자와의 실직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현 의원은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고,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어 왔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핵심은 의회이다고 말하며, “대구시가 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기관인 대구시는 정책 추진에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대구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하여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라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대현 의원은 행정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그 계획을 공유하고 언론 보도에 앞서 의회와도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