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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구청, 2022년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경사

총 3개 부문 14개 지표 바탕 1천점 만점에 750점 취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됐다. 지난 2019년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신규인증 된 이후 연속 인증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3년을 주기로 총 3개 부문 14개 지표를 바탕으로 1천점 만점에 750점을 취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대구 동구청은 총점 921.7점을 받아 인증제에 도전한 지자체 중에서도 압도적인 점수로 재인증 됐다.

 

동구청은 업무담당자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 직원의 관심도 증대와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현장의 소리를 듣기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사항들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선도 기관으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하반기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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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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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