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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토지이동 처리 결과 LMS 알림서비스 추진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롱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



영덕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롱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종목: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하였고, 현재 여러 전산매체나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쉽게 문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를 이용한 우편 통지보다는 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덕군은 판단하였다.

 

롱 메시지 서비스는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14일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받는 즉시 처리 가능하고, 기존 종이 우편 통지에 비하여 지자체 예산과 군민의 비용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및 전자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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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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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