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회의절차를 문제 삼는 바람에 무산되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만에 하나 세종시법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지난 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당시 세종시법 기본골격 합의를 반대한 데 이어 또다시 오늘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렇다고 여당인 한나라당 또한 세종시법 처리무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제 민주당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과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측이 간사간 협의가 없었고 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회의 절차를 문제 삼고 나오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추후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자며 무책임하게 회의를 무산시켜 버렸다. 한나라당이 충북도당과 소속 충북도지사가 지난 2005년 세종시 건설특별법상 규율되어 다 끝난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문제를 새삼 꺼내 든 것에 편승해, 민주당과 함께 시급한 세종시법 처리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안은 작년 연말부터 무려 4차례 회기를 거치는 오랜 진통과 심의 끝에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하루속히 당리당략과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민주당은 세종시 출발의 책임정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채 역할부재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딴지를 걸고 한나라당은 국정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세종시법의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5백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