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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소규모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에 따른 120만원 직불금 지급...




영덕군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43일부터 531일까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신청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중 판매금액 1억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일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22.1.1.~22.12.31 또는 22.4.1.~23.3.31.)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직불제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중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생산물,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외 소득이 2천만원이상,어가내구성원의 어업외 소득이 45백만원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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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