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오늘로서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를 억류한지 128일, ‘연안호’ 선언 4명을 억류한지 6일째가 된다. 유씨는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안호는 GPS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월경임에도 북한은 ‘불법 침입했다’는 불순한 구실을 달아 장기억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수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분명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또는 억지논리를 덧씌워 장기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의 반인류적 · 반인권적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위해 오늘 방북했다. 구태여 클린턴의 방북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그간 온갖 외교루트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씨의 생사는 어떻게 됐으며 연안호의 선언들은 지금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부지하세월로 감이 익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셈인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벼랑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로 연명하는 북한의 생존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바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무능력을 넘어서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다. 혹여 꿈에라도 클린턴의 방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 이 정권에게 더 기대할 게 없다. 비록 한명일지라도 국민은 국가보다 소중한 것이다. 위험에 빠진 국민을 ‘나 몰라라’ 하는 국가나 정부한테 어떤 애국심이 우러나며 신뢰가 샘솟겠는가? 사회통합은커녕 국민적 에너지 결집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당국은 클린턴의 방북을 타산지석 삼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더욱 심기일전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이번 클린턴의 방북이 우리 정부와의 사전 교감에서 이뤄졌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금시초문이라면 한·미간의 대북공조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울러 촉구한다. 더타임스 2009. 8. 4.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