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자유일보‧국가대개조네트워크 공동주최로 6일 세미나
좌장에 김현기 국방대 명예교수...김기호 강서대 초빙교수 발제자로
“9‧19 군사합의, 심층적 분석 없이 소수가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 군사적 측면서 9‧19 합의 분석하는 자리”
<세미나 사회 에 나선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 환영사 하는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토론자로 나선 황중선 예비역 육군 중장>
<세미나 발제자와 토론자>
<양식 있는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자유일보‧‘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 세미나가 6일 오후 2시 여의도 시티클럽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세미나 사회는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환영사는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좌장은 김현기 국방대 명예교수가 맡고, 발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왜 파기해야 하나?’란 제목으로 김기호 강서대 초빙교수가 , 토론에는 차동길 전 단국대 교수와 김강녕 인천대 교수가 나섰다.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무적의 장벽’이라고 믿고 있던 ‘아이언돔(Iron Dome)’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한국군의 대북 안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무력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특히 2018년 9월 19일에 서명된 남북군사합의는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효력 정지 내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
세미나 주최측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까지 묶어놨다”며 “국가 안위가 걸린 대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소수 인원이 주도해 주로 정치적 이해에 의해 5개월만인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기를 협박하고 있다”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파와 진영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와 보수세력은 ‘폐기’ 혹은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반면, 전임 정부와 좌파세력은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평화가 온다’고 강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분석하는 자리”라며 “병법과 군사전략 및 역사적 교훈, 북한의 군사전략, 부대구조와 배치 등을 심층 분석해 유‧불리점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