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수침체, 서민경제 파탄의 성적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며 "31일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민생경제 파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내수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안도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수출 부문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1.2%)와 설비투자는(△0.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등 구매 여력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소매판매를 보면, 1~3월 0.5% 감소에 이어 4월에도 1.2%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6% 감소했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슈퍼마켓과 잡화점(△7.6%, 전년동월비)은 큰 폭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3개월 연속, 도소매업 생산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월 상승(0.3%, 전년동월비)을 제외하면,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고물가와 실질소득 하락이 음식점 및 주점업(△2.5%, 전년동월비), 숙박업(△2.2%, 전년동월비), 소매업(△3.3%, 전년동월비) 등 자영업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매판매 부진과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등 생산의 감소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하락으로 가계의 구매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6% 줄어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근로소득만 떼어 보면 실질소득 감소폭은 훨씬 큰 상황이다. 1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3.9% 감소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실질 사업소득 또한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6.4% 감소했다.

향후 소비심리 등 내수 회복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1월부터 4월까지는 100을 넘었으나, 5월 98.4로 다시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로 전월 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후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79로 2포인트 떨어졌다. 가계가 느끼는 암담한 경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고통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실은 “가계의 소득 부진과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소비 부진을 낳고, 이는 내수를 악화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다.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에 의존한 1분기 깜짝 성장세에 가려진 민생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내수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절박한 심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총선 공약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