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2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신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자신의 발언과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 작성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안보 관련 조약의 경우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고 신 장관은 이를 빨리 공개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