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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 논의해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 검토되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증시 하락으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민들 걱정이 크신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 바뀐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며 협치를 제안했다.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2주 됐나. 꽤 지났고, 사실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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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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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