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대통령이 오늘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방송장악을 통해 독재로 가는 길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TF를 중심으로 야7당은 함께 의지를 모아 방송정상화 4법을 발의했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며 통과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체의 모든 논의를 거부하면서 ‘숙의과정 없는 일방통과’,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거부하는 ‘기적의 무논리’를 선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해 이득을 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정치후견주의 해소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멈춰야 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방송정상화를 위한 법개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부여당의 명분없는 반대와 끝까지 싸워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과방위 소속  야 7당 의원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