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노란봉투법 제정될 때까지 싸우겠다” 고 다짐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오늘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거부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거부되어 표류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협박과 하청업체의 교섭책임 회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하여 노동약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는 무력화되고 국정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처음 제안하고 대표발의했던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고,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어제(12일)부터 매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후 노란봉투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는 대구지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싸울 것입니다.

                                               2024년 8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