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김상훈 정책위의장)는 8월 30일 2024년도 국민의힘 정기국회입법 추진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선정했다.

-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Change-Up

- 국가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실현을 통한 ▲저출생 Change-Up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와 국민 건강 지킴이의 초석이 될 ▲의료개혁 Change-Up

-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미래성장 Change-Up

- 지역 불균형 해소로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 Change-Up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안전 Change-Up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유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여 근본적인 인구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의료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 분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 추진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6대 분야 170개 법안(“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또한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