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 10월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578억 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031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외환거래와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 논의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 또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외환거래법 개정이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자금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