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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은석 의원,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에...범정부적 대책 마련 시급”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 기획재정위원회)202410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578억 원에서 20238월 기준 약 3,031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외환거래와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관련 논의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 또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외환거래법 개정이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자금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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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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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