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8월, 한 대학교에서 딥페이크를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협박한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렇듯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러닝을 통해 특정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디지털성범죄로써 개인정보를 동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대응력을 강화하며, 국내외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제 기초의회까지 들어왔다.

최근 대구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희생양이 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로, 협박 메일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공개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개한 프로필은 역설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명예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셜네크워크를 통해 산불처럼 급속히 번져 나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수사 조직을 구성하여 AI기술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개발 및 도입하는 등 점점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딥페이크 협박 범죄의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당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