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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혜인,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유일한 경기부양책”

‘민생회복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2025년 예산안 국회심사에 반영해 내년 초 지급 추진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1127) 오후 1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한 비상경제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가 없다.

 

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며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뚜렷해졌으므로 지급수준을 4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만 폐기해도 재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소요 재원은 약 21조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의해 5년 누적 감세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잡으면 고소득자의 세금 반환액이 커진다상위소득자 배제 선별지급의 부작용을 없애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더는 놓쳐서는 안된다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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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