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한 것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이라며 “권한대행은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