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를 발간한다.

이 책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롯하여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행정부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특권주의의 산물인 검사정원법과 검사징계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무분별한 특수활동비 사용, 검사장들에게 제공되는 초대형 관사 등 검사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글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평을 남겼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 소중한 자료”라며, “국민의 상식과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평했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은정 의원의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는 더 깊은 고민과 해법을 담고 있다. 일독을 강력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서지현 전 검사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며 불의한 검찰에 혼자서 맞서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기억한다. 용기 있고 정의로웠다”면서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유선의 JTBC 기자는 “국회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에서 박은정 의원은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사실은 보완수사가 필요했다’는 실토를 받아냈다. 저 분이라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다”면서 이 책이 검찰 재건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난 24년 간의 검사 생활이 보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을 살고자 했지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때문에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라면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눈앞에 있었다. 가장 추울 때 곁을 지켜주며 손을 맞잡아 주신 수많은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저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시작은 바로 검찰개혁”이라면서 “이 책이 정치검찰 해체 매뉴얼이자 검찰 재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북으로써 활약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