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0일 대구가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1위고, 지역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증가 폭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3천명이 줄었으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3.4% 하락했다.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구참여연대는 “올해 정부 예산에는 지역화폐 정부 지원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보다 더 증액한 1043억 원을 편성했고, 인천시도 지역화폐 사용 시 지급되는 캐시백(3∼5%) 예산에 1054억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1∼2월 2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상향했으며, 광주시는 196억 원을 들여 7%대 할인율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나 대구시는 대책이 없고, 홍준표 시장은 대권놀음에 빠져 시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서 “ 대구시는 올해 대구로페이 충전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대구시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되자 뒤늦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 선도적으로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는커녕 정부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손 놓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 이런 중에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시 채무를 2,000억 원 줄였다며 성과를 과시하고, 통계청과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소매업 매출이 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 막대한 예산을 토목개발사업에 쏟아붓고, 박정희 동상 설립에 시 예산 15억 원을 쓰는가 하면, 대화는커녕 근처에도 가지 못할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장비를 쓰고 있다.”고 했다.
“ 시민이 죽어나고 있는데 급하지도 않은 빚을 갚는 게 무슨 소용이며, 한 푼이라도 곤경에 처한 시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박정희 동상이나 트럼프 취임식에 쓰는 것이 가당한가. 홍준표 시장은‘대권’이라는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며 시정에서 손을 놓고, 시민의 삶을 팽개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없고, 지방교부금 등도 축소되는 등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어도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고, 같은 조건에서 다른 시도들은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박정희 동상 등 쓸데없는 일에는 쓸 돈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서 “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빚 갚을 돈으로 민생을 먼저 챙길 수도 있고, 급한 대로 예비비를 쓸 수도 있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민생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발행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민생의 아우성을 들을 귀가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한 자락이라도 있다면 이것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