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구시의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해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없다”고 평가하며, 실질적 성과 부족과 예산 축소, 홍보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주차공유 정책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해 총 121개소, 4,719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 2019년 1,799면이었던 개방 실적은 2024년 634면으로 줄며, 5년간 무려 64.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업 예산도 줄어들어 2025년에는 시비 기준 1억 원으로, 2024년(1.8억 원) 대비 44%나 삭감됐다.

박 의원은 “도심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실적과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주차공유는 실질적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23년 1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주차장 개방 및 공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민들은 ‘주차공유’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시의 관련 홍보 실적은 총 29건, 171개소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공문 발송이나 소식지 게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제한적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시민 인식 개선이나 자발적 참여 유도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전달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인센티브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대구시는 개방 시설에 대해 시설 설치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시처럼 운영비 지원까지 병행할 경우 참여율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주차공유 확대를 위해 운영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관 협력을 통한 주차공유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인천시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협력 모델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상업시설의 유동인구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차공유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주차 공유가 공염불(空念佛)*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공염불: 실천이나 내용 없이 말로만 하는 주장이나 약속을 비유하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