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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는 왜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

의회 외교, 기억과 책임을 잇는 또 하나의 통로



[ 김덕엽 칼럼니스트 ] 한국과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이른 축하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한국 외교의 공백, 그리고 일본 내각의 잇단 교체와 보수화 흐름은 양국 외교에 깊은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러한 시기, 정부가 멈춘 자리에서 누가 외교의 연속성을 지탱했는가. 그 답 중 하나는 ‘국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일의원연맹이 있었다.

1975년 창설된 한일의원연맹은 반세기 동안 양국 국회의원 간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파를 초월한 초국가적 연대, 정례적인 교류, 그리고 위기 시기마다 반복된 물밑 대화는 이 연맹이 보여준 독자적인 외교의 자산이다.

이 연맹은 실무 차원의 외교가 멈췄을 때, 정치적 감각과 인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제2의 외교 채널’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일 교과서 갈등이 고조되었을 당시에도, 양국 의원 간 비공식 서신 교환과 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교의 흐름을 유지하게 했다.

강경한 대립보다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정무적 균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 외교는 감정을 다독이고 해석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의회 외교에서의 한계도 분명하다. 정권 교체에 따라 구성원과 노선이 바뀌고, 국민 정서와 괴리될 경우 ‘정치인들끼리의 타협’이라는 냉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외교는 외교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외교는 결국 신뢰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뀌어도, 감정이 흔들려도, 상대국 국회의원과의 인간적 관계는 남는다. 이는 외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부와 함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치의 얼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회-시민사회로 이어지는 삼각형 외교 구조다. 어느 한 축만으로는 외교를 완성할 수 없다. 정부는 전략을 설계하고, 의회는 관계를 유지하며, 시민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셋이 동시에 작동할 때, 외교는 지속 가능하고 정당한 외교로 완성된다.

60년 외교의 궤적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는 이제 묻는다. “정부 외교가 실패할 때, 누가 외교를 지탱할 것인가” 그때를 대비한 준비가 곧 외교의 성숙이자 신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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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