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KBS는 홈페이지에 29년째 수신료 인상이 없다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매우 동정이 가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왜 29년째라고 했을까 의문이 든다. 보통 29년간 이라고 하지 않나. 아니, 보통은 30년간이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KBS 수신료가 29년째 인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정확히 말하면 29년전에는 수신료가 없었다. 수신료가 생긴 것은 1989년1월1일이다. 그전까지는 수신료는 없었고 시청료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수신료와 시청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도 29년간의 수신료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시청료와 수신료가 같은 의미라고 보면, 29년전인 1980년도 시청료는 월 800원이었고, 1981년 4월부터 컬러텔레비전 시청료가 2,500원으로 정해지면서 3.2배가 인상된 셈이다. 29년전에 이미 3.2배가 인상된 것이다. 29년동안 수신료 인상이 없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정말 중요한 쟁점은 KBS의 실제 수신료 매출이 29년간 그대로였냐는 것이다. 이 점에서 KBS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왜곡, 은폐하고 있다. KBS 수신료 수입은 29년간 엄청나게 늘어났다.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29년째라는 표현으로 은폐하려 했다면 KBS 존립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1990년대 2,000억원 정도 되던 수신료수입은 1994년도 징수방법을 바꾸면서 70% 대폭 증가했고, 최근에도 2003년도 4,997억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서 2008년도 5,468억원에 이를때까지 큰폭으로 증가되었다. 29년간 수신료수입 증가세를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KBS의 “29년째 수신료 동결” 주장은 의도적인 은폐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들은 국민들은 29년간 KBS가 쓸 수 있었던 수신료 수입도 거의 비슷했다고 느낄 것이다. KBS는 이런 주장을 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KBS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 변철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