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권 전반의 등급 조정 강화로 중소기업 열 곳 가운데 세 곳은 은행 대출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재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C등급 이하 중소기업은 37만3천여 개로 전체 평가 대상의 약 30%를 차지한다. C등급은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로 평가돼 사실상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수준이다. 작년 말 대비 C등급 기업은 9,800여 곳 증가한 반면, A등급은 1,700곳, B등급은 2만6천 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실적 악화→신용등급 하락→자금난→실적 추가 악화로 이어지는 신용 추락의 악순환 속에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2021년 11조5천억 원 ▲2022년 11조7천억 원 ▲2023년 11조8천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11조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 말 기준 실적도 9조2천억 원에 그쳤다. 취약등급 기업 지원 역시 2021년 1조1,7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7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면 기업의 재도전 기회는 사라진다”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는 정책금융이 과감히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험을 감내하고 미래를 키우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라고 당부했다.

K-수출 발목 잡는 ‘비특혜 원산지’… “정성적 잣대 대응 부족”

미국 원산지 검증 강화 ‘형사처벌’까지… 디지털 판정 플랫폼 마련 촉구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미국의 관세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규정 대응력 부재가 K-수출 경쟁력의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정성적 성격을 띠고 있어 동일한 공정을 거쳐도 제3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는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리스크도 현실화됐다.

특히 중국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된 사례에서, 미국 상무부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해 기존 반덤핑 관세율 67.53%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는 비특혜 원산지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선례라는 지적이다.

또한 냉동김밥과 같은 가공식품 사례도 언급됐다. 쌀과 김은 한국산이지만 일부 부재료가 중국산일 경우, FTA 특혜 기준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비특혜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분류돼 30%대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부담이 수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최 의원은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 사례집은 참고용으로 유용하지만, 책자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판정 기준 조회, 공정 변화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산 감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산지정보원은 올해 9억1,500만 원 규모의 ‘원산지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5억8,200만 원으로 3억3,300만 원 감액됐다.

최 의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장과 역행하는 조치”라며 “예산 증액으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특혜 원산지는 단순한 통관 규정이 아니라 국가 수출 인프라”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원산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