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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해소 촉구

— 미분양 해소·임대주택 전환·신중한 인허가 강조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연미 경제복지위원회 부의장(신천·효목동 지역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연 및 중단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며 “특히 동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기준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인용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2,244호에 달하며, 대구는 8,977호로 전국 2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동구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1,427호로, 대구 9개 구·군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시공사의 신규 착공을 지연시키고, 결국 지역 주거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이 의원은 지연된 정비사업의 근본 원인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을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실패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분별한 인허가 지양…실수요 기반 개발 필요”

이 의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장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인허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나 공급 확대에 매몰되지 말고, 인구 변화와 실제 주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비사업 지연의 피해자는 결국 주민들”이라며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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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