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통계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15일(수) 열린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연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총 2,571건, 5,983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국가 연구기관이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명백한 국가적 사각지대”라며 “건강취약계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1.6배 높고, 평균 4.1개의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54%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집단에 대한 별도 연구와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애인의 질병 패턴과 건강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장애인은 ‘통계 밖의 존재’였다. 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신고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장애인 백신접종률이나 확진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에 장애 항목이 없어 통계 산출이 불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2021년 발간한 「국내 장애인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감염 위험은 비장애인보다 높았으며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1.3%가 장애인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장애인의 취약성이 드러났는데도 정책 반영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감염병 신고서에 ‘장애유무·정도·유형’ 항목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시스템에 장애인 정보 확인 창을 연동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백신접종률과 감염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정감사 이후 질병관리청 이선규 감염병정책과장은 김예지 의원실을 방문해 “임승관 청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분리통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실시 예정인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발생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6월부터 장애계·학계·현장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며 중장기 전략과 분리통계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대표적 건강취약계층임에도 국가 연구와 통계에서 여전히 배제돼 있다”며 “감염병과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연구·통계·예방체계를 장애인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