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보수는 보수답게 행동하라> [더타임즈] 이명박 정권은 보수정권으로 출범했다. 좌파정권 10년을 교체한 정권으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정권교체 의미를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처음부터 어중간한 중도정권으로 나섰다면 아마 정권교체에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은 좌파정권 10년의 실정에 넌더리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과연 보수정권인가. 첫 번째로, 보수는 정직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보수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이다. 약삭빠른 눈앞의 이해타산이나 선동, 선전을 떠나서 국가적 이익,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일부에서 행복도시, 즉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박아 놓은 말뚝이다, 그러므로 말뚝을 뽑아 버려야 하고 이것은 보수정권이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무지한 자들이다. 노무현 정권이 공약했던 천도, 즉 수도를 옮기는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서는 당시 나는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이 법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돼서 그 말뚝이 이미 뽑혀 버렸다. 그 후 2005년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만든 법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이다.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무효가 된 수도이전특별법과는 개념이 다른 법이다. 이 법에서는 정부 기관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행정수도이전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능의 분산개념이다. 그것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것이고, 또 중앙집권형 국가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구조로 바뀌어 나가는 시대의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여당이 스스로 만들고 대통령이 굳게 공약한 세종시 건설을 마치 노무현 정권이 박아 놓은 말뚝처럼, 또 그것이 충청도의 지역이기주의이고 국가적 이익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신의를 짓밟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이 실제로 얼마나 수도권 이익을 훼손하고, 또 국가적 이익에 상반되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대 보라. 반면에 세종시 원안추진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충청 지역의 민심 위반과 국민의 일부라도 정부가 속인 대가가 국론통합이라는 국가적 이익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산해 보라. 이 정권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요즘 이명박 정권은 보수 이념보다 중도실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짓말하고 신의를 짓밟는 것이 결코 중도실용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보수정권이라면 과거 좌파정권이 잘못 설정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정권이라면, 또한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정권이라면 대북정책의 기조는 당연히 북체제의 개방과 자유화, 인권의 존중 등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이 핵폐기하고 개방을 한다면 얼마나 큰 선물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하고 개방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과연 어떤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안보개념도 과거 정권과 달라져야 한다. 북의 위협에 대해서 또는 도발에 대해서 과거 정권처럼 그저 모른 체 하거나 또는 말로만 항의하는 시늉을 내는 정권이라면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이 황강댐의 막대한 수량을 불시에 방류해서 임진강 유역이 범람하고 국민 6명이 실종 사망하고 재산상 피해가 나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북한이 과거처럼 남한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댐을 방류한 것이고, 수공의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남한을 위협하는 행동임이 틀림없다. 이미 지난달에 불시의 방류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 또 난데없는 방류상태가 났는데도 즉각적인 경고나 대응 태세가 안 되어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과거 정권 때와 다름없이 대북자세의 안보태세가 얼마나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 강한 어조의 사과 요구를 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금강산 총격사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응징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 자세에 구멍이 뚫렸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보수면 보수답게 행동하라.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일정에 합의를 했다. 국회일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갑론을박을 해 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되었다. 다행이다. 특별히 특위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 신설을 각각 주장했다. 입장차가 너무 커서 좁히지 못하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만약 특위가 구성된다면 검찰개혁특위가 우선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어제 우리 당은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행복도시의 9부 2처 2청을 옮기는 문제를 포함한 원안대로의 추진을 강력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천명했다. 대통령과 총리 지명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더 이상 축소변질시키려는 음모를 거두고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어제 말뚝 발언과 같은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5년, 6년 전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보도를 보니 오늘 원로라고 하는 1200여명이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라고 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특별한 다른 세력, 사주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행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당은 이쯤 되면 더 이상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입장을 천명하라는 주장은 여러 번 우리 당이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되지 않도록 하는 책무는 바로 대통령에게 있다. □ 당무보고(이욱열 사무부총장) 어제 오전 11시 행복도시건설청 및 건설현장을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30여명이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반드시 세종시 원안건설 추진에 우리 당이 연기군 비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일 오후 2시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도시 변질음모 규탄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자 당 조직의 중추가 되는 이번 중앙위원회 제1차 회의에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대의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중앙위원회 의장을 선출하고 위임사항을 의결하는 한편, 행정도시의 축소 변질음모에 대한 당의 단호하고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원안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변질음모 규탄대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당 주최로 금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종시 원안사수 대전시민 촛불대회를 대전역 광장에서 가질 계획이다. 위에서 말씀 드린 주요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 더타임스 소찬호 2009. 09.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