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 쇄신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조직·인사·복무·예산·회계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3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사회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 및 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높인다. 아울러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근무평정에는 다면·정량평가를 확대 적용하며,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무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자 및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임원의 국외출장 역시 소관 부서 보고를 의무화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확대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한다.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기존 연 1회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필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부서 간 관리체계 공유 간담회 정례화, 지적사항 조치 및 소관 실·국장 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인력 채용, 신규 사업 위탁 시에는 총괄 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적극행정과 책임성 강화 추진 우수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신임 기관장 성과를 구분해 심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하며, 대구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환류해 정책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