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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민선9기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정부 인센티브 발표에 속도전… 시의회·경북도·정치권 협의 착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민선9기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오는 1월 19일 대구시의회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지사, 대구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은 민선7기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며, 대구시는 민선8기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구 68.5%, 경북 62.8%의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로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경북 북부권 일부 지역의 반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선거 일정 등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 통합 추진 시점을 민선9기 이후로 조정했다.


대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백년대계’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6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협의를 재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지원 의지가 확인된 지금이 적기인 만큼, 경상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조속히 협의해 민선9기에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통합특별시 내 신설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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