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을 지속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으며, 이 같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연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로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명확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 및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