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등 대구지역 3개 공무원·교원 노조가 참여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지난 2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 중단과 제출된 통합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 측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시도민 의견 수렴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발언에 나선 김영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중대한 행정통합 사안을 ‘골든타임’이라는 명분 아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직원 복지 사안에는 소극적이던 권한대행이 행정통합에는 과도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희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위로부터의 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교육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 교육공동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행정통합의 수단으로 삼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연대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수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절차가 생략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법안은 속도전에 매몰된 누더기 입법의 전형”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경우 지역의 미래와 아이들의 내일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정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 △졸속 추진에 대한 시·도 책임자의 사과 △교육의 정치화가 담긴 통합특별법 폐기 △교육자치의 법적 기준 수립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 연대는 향후에도 각 단체별 현안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행정통합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