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구·경북 지역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 광역의원 선거의 상당수가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경북은 전체 55개 선거구 중 17곳(30.9%), 대구는 29개 선거구 중 20곳(68.9%)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 대해 “단순 통계를 넘어 주민들이 후보를 비교·평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꼽았다. 도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선거 전부터 결과가 사실상 결정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선거는 존재하지만 선택은 사라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유권자보다 공천 과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책임 정치 약화와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해결책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광역의원 선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선거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과 선택이 가능한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지역 발전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북도당은 “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경쟁이 살아 있는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