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전국 국립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급 및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대학교의 기성회계 연구비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대학교가 기성회계 예산으로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총 3종류로, 그 중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 받고 2년 내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전체 전임교원(1124명)의 12.8%에 달하는 14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2년에 한 번 지원받는 연구비가 1,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구비 지급 총액은 17억 28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별도의 환수규정이 없어, 제도의 미비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의 경우에도 지난 3년 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12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총 1억 원의 기성회계 예산이 성과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기성회 연구성과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별로 차등지급 된다고는 하나 ‘08년 기준으로 전체 전임교원의 97.6%(D등급 포함)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이후로 매년 성과금이 늘어나면서 최하등급 지원금액도 함께 늘어나, 사실상 성과금이라기 보다는 배당금 형태로 교수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 교수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연구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연구비 지원중단은 물론 환수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회 연구성과금을 거의 모든 교수들(97.6%)에게 지급하는 것은 성과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고 등급 간 지급액 차이도 늘려 연구성과금이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