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왕진 끝까지간다위원회 부위원장(조국혁신당)은 31일 “통일교를 비롯한 특정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은 조국혁신당이 견지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이전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특검만을 전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수사 지연이자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검경 합수본은 오늘이라도 당장 설치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진술 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부위원장은 특히 “통일교이든 신천지이든 정치권과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모든 종교 권력은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합수본을 설치해 전면 수사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국혁신당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이는 태도는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오만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쿠팡에게 집단소송제를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쿠팡의 최고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이번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통보한 점을 지적하며, “지난 청문회에 대신 출석한 로저스 대표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이 발표한 5만원 보상안은 고객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대응 배경에 대해 “이 정도 잘못으로 회사가 망할 리 없다는 확신 때문”이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집단소송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조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로, 대규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만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란 주요 임무 당사자로 지목된 추경호까지 나선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내란 당시의 행위와 그 이후 반성 없는 정치 행보는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명백히 단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를 셀프 면죄부 발행처로 삼으려는 시도는 비루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특히 “시민을 어떻게 보기에 권력만을 좇아온 공직 인생을 돌아볼 최소한의 성찰도 없이 다시 민주주의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출마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추경호가 ‘내란의 강’을 건너길 거부하고 끝까지 싸움을 선택하겠다면, 우리는 그의 죄과를 끝까지 묻고 또 물을 것”이라며 “대구를 내란 종사자의 신분 세탁소로 내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을 둘러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정책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이 이끄는 제9대 대구시의회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시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2025년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총 156건에 달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1개 대상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 결과 499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101건을 접수·처리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입법 활동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 해 동안 처리된 조례안은 총 207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167건에 달해 전체의 약 81%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산업디자인 육성 등 민생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조례 제·개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야권 일각에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탄핵된 권력자의 예우 회복에 몰두하는 동안 대구의 현재와 미래는 방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탄핵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로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된 인물을 다시 예우하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의 길인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권력자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동일한 기준으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초대사령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류였던 낙동강 전선을 사수,지금도 낙동강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월튼 해리스 워커 대장 75주기 추모제 행사가 23일 워커 장군의 전사지 현장에서 열렸다. 전사지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596-5번지 <추도사를 하는 대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장군. photo by 하지호> < 워커 대장의 영정 사진> <주택가에서 있은 약식 의전 행사> <나팔수> <미군 관계자가 워커대장기념사업회 김리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리진 회장은 현재 101세. 평소에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사비를 들여 여태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왔다. <한국식 원혼풀이 행사> 한국인들 워크 장군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한국인은 맥아더 장군은 잘 알 것이다. 워커 장군은 6.25. 발발 한 달 만에 국토의 90% 를 잃은 한국에 일본의 미8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한국에 왔다. 사기가 바닥인 미군 앞에서 "버티거나 죽거나(stand or die)"라고 전투를 독려 했고 국군에겐 "내가 미국인이지만 죽더라도 이 나라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재선)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법안 자체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안 전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안 전체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법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법안 전체를 철회한 뒤 재발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개별 의원의 발의 철회는 법안 전체의 철회가 아닌 발의 명단에서의 제외로 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선거에서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에 미치지 않거나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배제되고,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가 경쟁 없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로 선출됐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가 반복적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독점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단독 출마나 사실상 경쟁이 없는 선거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직접적 선택보다 정당 내부 결정이 선거 결과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약 15년 만에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는 첫 입법 시도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인정과 배상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피해구제의 책임 주체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신속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법부 논란과 관련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개별 사건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결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한 일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한 것 뿐”이라며 “재판이 신속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재판 가능성은 이미 헌법이 전제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법적 판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장기간 지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하고,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면 사법부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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