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최초 발의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남녀고용평등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12일 대구시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기억학교> 운영 지침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대구의 경증치매노인과 그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기억학교>의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해당 시설 이용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억학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4개소 운영이후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억학교를 확대해 왔고, 최근인 2022년에도 3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18개소가 운영중이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칭찬받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기억학교> 운영지침 변경으로 이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하여 기존 <기억학교>를 통해 주간보호 서비스, 차량송영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노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더 이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상(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기자 등 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참으로 국회를 잘 알고 속까지 들여다본 사람들의 평가가 모이는 상이니만큼 국회의원이면 꼭 받고 싶은 상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백봉신사상은 한 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박정·박홍근·이재명·전재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가나다순), 장동혁·주호영·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포함됐다. 한편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신사적인 정치인을 격려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1일(화)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종합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중앙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지방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전체 228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60곳(70%)이며, 이 중 80곳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기본적인 회의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복지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주거, 생활 등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한데 시·군·구는 단위가 너무 작아 종합 정책을 협의하거나 계획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복지 분야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는 10일 발표한 ‘민주주의 실종된 보수 언론사, 독자 신뢰 포기한 편파신문 매일신문’이라는 성명에서 “군소 매체, 유튜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받아쓰는 스피커가 됐다”며 “편집국이 반민주적 계엄에 동조, 옹호한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향된 보도를 중단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 매일신문은 기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매일신문 기자들의 정론직필을 향한 투쟁을 응원한다. 올 것이 왔다. 정부·여당에 대해 관대하다 못해 나팔수 역할을 하더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던 매일신문에서 평기자들의 정론직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는 10일 발표한 ‘민주주의 실종된 보수 언론사, 독자 신뢰 포기한 편파신문 매일신문’이라는 성명에서 “군소 매체, 유튜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받아쓰는 스피커가 됐다”며 “편집국이 반민주적 계엄에 동조,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막내 기수인 60기 기자들은 “매일신문이랑 스카이데일리밖에 안 본다”는 응원에 허탈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을 초래한 주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3번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행위를 두고 ‘적반하장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국정 혼란의 원인”이라며 “권력 분산과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진전이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중구조 해결, 유보통합, 의료개혁 모두 민주당과 강성 노조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 경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강한 민주주의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보완 관계”라며 “공정한 성장과 회복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AI 혁명을 위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10만 명 AI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문화 산업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 시대에는 창의와 자율이 핵심”이라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유연화를 추진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친위군사쿠데타로 인해 실추된 국군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25년 2월 7일,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여 과세하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조업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원료용 중유를 사용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은석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료용 중유에
- 동빈대교 조감도 - 포항시는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동빈대교 건설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했다. 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95m, 4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당초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포항시는 경상북도 및 시공사와의 협의로 올해 10월 개통을 목표로 공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종점부 접속교 스틸박스 거치 및 교량슬래브 설치가 진행 중으로, 5월 교량슬래브 폐합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교량 형태가 드러날 예정이며 이후 최종 마무리 공정을 거쳐 오는 10월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동빈대교가 개통되면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포스코 등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도심 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되며, 동빈대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면 기준 64m 높이의 주탑이 세워지며, 360˚를 조망할 수 있는 실내·외 전망대가 마련된다. 시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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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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