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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만호 회장,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

김관진 국방장관의 응징 발언은 포플리즘이 아니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몇몇 장관 후보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결격사유로 임명조차 못 받고 중도에 하차하는 불운을 맞는 후보자를 우리는 보아왔다. 이대통령의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세간의 비판 여론이 붓 물을 이룰 때(2009년9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를 카드로 내 놓았을 때 이 사람 만은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라고 모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필자 역시 대통령의 인사가 김태영 같은 후보가 이 나라에 둘만 있다면 하고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에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올린 글 역시 오랜만에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다! 라고 게재되었던 기사들을 본 기억이 있다.

60년 동안 북한과의 냉전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국토를 방위하는 국방장관이 가장 청렴하게 군 생활을 했으니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좌파정권10년 동안에 허트러진 군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으로 거듭나도록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들에겐 여간 큰 위안이 아니었다. 그러던 김장관이 천안함 사퇴로 46명의 젊은 병사를 폭침에 의해 잃어버리고도 응징 한번 없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최강의 이지스 함을 보유하고도 말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2명과 민간인2명의 죽음과 섬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당하고만 있었던 귀신 잡는 해병이 휴가 길에 되돌아와 전사하는 용맹은 있었는데 국방장관이 응징하라는 명령한번 못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김태영 장관에 대한 수수깨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위권마저도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그가 진정으로 전투를 하는 군인의 최고 지휘자였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군대가 전투를 할 줄 모르고 얻어터지는 방어 병사만 가지고서 세계최강의 군대라고 떠벌렸다는 말인가? 이 모든 원인이 전술은 잘 알고 있는데 소신이 부족한 국방장관 때문이 아니라고 아무도 이유 달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625에서부터 월남전에 이르기 까지 전투를 하다 숨져간 순국 용사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군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대통령의 경질에 의한 후임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격 내정되어 지난3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 자질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다. 여야국방위원들의 질의가 한 목소리로 쏟아 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처음일 게다. 김 후보자께서는 또다시 북한의도발이 자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전투기로 즉각 응징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평도 사건시엔 전투기가 출격했음에도 응징하지 못한 김태영 국방장관과 비교해보면 울분에 넘친 국민들에겐 김관진 국방 장관의 답변이 어찌나 시원한지 막혔던 가슴이 뻥 뚤리는 것이 아닌가! 연평 도민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김관진 장관도 전임 장관과의 개 낄 도 낄 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 단독의 소행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중국의 묵계 하에 이루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깊은지를 시험해 보는 것으로도 가늠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한의 군대가 전투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하드라도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 있고, 남한의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장관 혼자서의 결정으로 자위권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 마디로 장관직을 내던질 배짱이 있어야 한다. 아니다! 그 보다 더한 목숨까지 내 걸어야 하는 살신정신이 있어야 한다. 김장관의 청문회 답변은 그의 표정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인기영합을 위한 수단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만. 우리는 그가 포플리즘을 활용하는 꾼들의 장난은 절대로 아니기를 확신 한다. 어쩌면 그에게서부터 진정한 용사의 냄새를 모처럼 맡아보는 것 같아서이다. 대한민국 군대를 개벽시킬 임자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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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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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