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 부의장은 13일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참 어이없는 얘기다. 4-27 재-보궐선거 이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청년실업의 해소,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늘면 관료기구의 속성상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는 것은 행정학의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다. 작년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정부 규제 수준’ 항목에서 139개국 중 111위, ‘정부지출 낭비’ 항목에서 71위를 차지했다. 이는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도 훨씬 나쁜 성적이다. 이런 판국에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싸구려 포퓰리즘의 극치다. 정치인들은 쉽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가나? 결국 국민세금에서 나간다. 공무원 수를 늘려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괘씸하다. 한나라당에 엄중 경고한다. 포퓰리즘은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한나라당이 죽고, 대한민국이 죽는 길이다. 이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을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행보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을 ‘민노당 2중대’로 규정짓고 포퓰리즘 정책에 앞장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 더 나아가 한나라당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최진학 대표 |
